〇 2014년 5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제도의 현황과 방향성, 지식재산 동향 등을 취합·정리한「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14¹⁾」를 공표함
  - 동 보고서는 1949년 JPO 설립시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회 발간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① 일본 이용자의 지식재산활동, ② JPO의 대처방안, ③ 국내외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변화, ④ 향후 지식재산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대처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 2013년도에는 특허, 의장, 상표의 누적출원건수가 각각 1,500만 건, 265만 건, 830만 건을 초과하였으며, 특허 누적등록건수도 2014년 1월에 500만 건을 돌파함
   ⦁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출원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함
   ⦁ 일본에서 해외로의 특허출원은 두드러진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자국출원과 해외출원 총 건수 중에서의 비중은 아직 낮다는 것이 현황임

                                  | 일본에서 해외로의 특허출원 |

  - (「FA11」 달성과 세계 최단기간 고품질의 특허심사) JPO는「2013년도 말에 1차 특허심사통지까지의 기간(FA)를 11개월로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최고 품질의 특허심사를 지향하고자 특허심사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이 되는「품질정책(品質ポリシー)」을 수립함
   ⦁ 「일괄심사제도(事業戦略対応 まとめ審査)²⁾」를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대상이 된 출원건수는 특허 519건, 의장 28건, 상표 36건으로 나타남)
  - (제도·시스템의 국제경쟁력 강화) 이용자에게 편리하며 세계적으로 강력한 지식재산제도·시스템을 구축함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의 개정으로 특허법·의장법·변리사법을 비롯하여「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 2014년 4월에 중․참의원의 각 위원회에서 전원일치의 가결로 개정법이 통과됨
   ⦁ JPO는 향후 계속적으로 지식재산제도․시스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에 대처해 나갈 것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4_index.htm에서 확인 가능함.

2) 동 제도의 정식명칭은 「사업전략대응정리심사(事業戦略対応まとめ審査)」임.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및 사업형태의 다각화에 수반하여 기업에서는 사업전략상 지식재산을 그룹(群)으로 취득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짐. 이러한 상황에서 JPO는 각 기업의 사업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술적으로 관련된 출원군 뿐만 아니라, ① 사업에 관하여 광범위한 출원군을 대상으로 한 심사, ② 사업 전개와 시의적절한 권리화를 지원하는 심사, ③ 사업 배경이나 기술 간의 연결을 이해한 후 사업에 적합한 권리의 질을 담보하는 심사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