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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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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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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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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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4-2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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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15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영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Act 2014)」을 개정하였으며1),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목적) 동 개정법은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혁신을 장려하면서 사업을 지원하려는 정부 목표의 일환으로 개정됨 〇 (주요내용) 동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가 가능함 ⦁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합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있음 - (특허)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을 이행하기 위해,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他 국가에 특허 출원 시 언어 번역료를 특허 당 최대 2만 파운드까지 지원 함 ⦁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은 IPO의 특허 출원 정보를 他 국가의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음 1) 자세한 사항은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4/18/contents/enacted 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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