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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all Street Journal, 영국의 Patent Box 제도가 인수합병의 유인책으로 작용
구분  미국 자료출처   blogs.wsj.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Wall Street Journal
통권  2014-2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5-30
〇 2014년 4월 28일, 미국 Wall Street Journal은 이번 Pfizer社의 AstraZeneca社 인수 협상1)과 관련하여 영국의 Patent Box2) 제도가 인수합병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함
  - 만약,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미국의 Pfizer社도 영국의 Patent Box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Pfizer社의 Ian Read 최고경영자에 따르면, 영국은 기업들이 상품을 생산하고 지식재산을 유지․보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유인책인 Patent Box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 유치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〇 영국의 Patent Box 제도는 2013년 4월에 발효되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 영국의 일반 법인세율은 2011년 26%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5년에는 20%까지 감소할 예정임
  - 조세감면제도인 Patent Box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각 기업은 영국에서 연구개발을 할 것이며, 고부가가치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〇 영국의 Patrick Stevens 조세정책 담당자에 따르면, Patent Box 제도는 기업을 영국으로 유치하는데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제약회사가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함


1) 미국의 제약회사인 Pfizer社는 영국의 제약회사인 AstraZeneca社를 인수하기 위해 약 1,010억 달러를 제안하였으나, 2014년 5월 22일 1차 인수 협상이 결렬되었음.

2) Patent Box 제도는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때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