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4월 23일, 일본 자유민주당 지식재산전략조사회(自由民主党 知的財産戦略調査会)는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10대 제언을 발표함 
 
〇 (주요내용) 동 제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과 해외진출을 국가전략으로서 지원
    - 일본이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 주도권을 잡기하기 위하여, 신흥국과의 지식재산제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중국, 한국 등에서의 일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확보·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임기부 심사관(任期付審査官)의 확충·증원이나 특허청 정보시스템 정비 등의 촉진
    ⦁ 비일본어 특허문헌을 일본어로 검색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정비
    ⦁ 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인재 파견에 의한 기술·법제·법집행체제의 정비지원에 의한 일본 지식재산시스템의 보급·정착의 추진 등
  2. 전략적 국제표준의 획득·인증에 대한 대응 강화
    - 고도의 제조 기술 등 일본의 강점을 살린 국제적인 표준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인증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함
  3. 국제적·전략적 지식재산 인재 육성
    -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지식재산 인재나 경영층을 비롯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인재의 육성을 추진함
    ⦁ 지식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및 가치평가방법의 확립 촉진
    ⦁ 대학의 전문과정에 지식재산 과목의 개설 필수화
  4.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활동지원의 확충
    - 특허출원에 관한 비용의 경감, 상담체제의 충실화, 해외사업진출의 지원 등을 통하여 일본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재산지원체제 등을 구축
    ⦁ 특허료 등의 감면제도 확충,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등의 확대 등에 의한 상담체제 충실화
    ⦁ 중소기업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국제출원·침해대응을 포함한 해외사업진출의 지원체제 확충
  5. 산학관 연대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창출·이용의 촉진
    -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우대, 지식재산 매칭사업, 세계적인 연구개발거점의 유치 등에 의한 산학관 연대로 지식재산권의 창출·이용을 촉진함
    ⦁산학관 연대에 의한 연구개발촉진을 위한 우대세제의 확충 및 권리처리 규정의 명확화
    ⦁TLO 등을 통한 지식재산 매칭사업 등을 통한 산학관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지식재산 이용의 촉진
  6.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의 검토
    - Patent Box 등, 지식재산의 활용촉진에 이바지하는 세제우대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7.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제도의 검토
    - 발명자 귀속으로 되어 있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발명 인센티브의 확보와의 조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검토함
  8. 영업비밀 보호강화
    - 일본 기업이 보유하는 영업비밀의 도용이나 해외로의 부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확대의 방지 및 피해회복의 신속화를 도모함
  9. 의장·상표·저작권의 보호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의 검토
    -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대해서 국제적인 동향과 제도간의 정합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개정을 검토함
  10. 일본의 콘텐츠 파워 및 해외진출 강화
    - 일본의 소프트파워인 콘텐츠의 국제적 진출의 지원, 콘텐츠 산업육성 및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의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수익의 확대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