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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보호협회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특허보호협회
통권  2014-2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06

〇 2014년 4월 28일, 중국 특허보호협회(中国专利保护协会) 등1)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에 실시한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 조사 결과(知识产权保护社会满意度调查报告)」를 분석·발표함
  -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식재산권자, 특허 전문가 및 일반인 103,38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유선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설문자 중 약 16%인 16,095명이 응답함
 
〇 동 만족도 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평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전체 점수는 64.96점으로 2012년 대비 1.27점 상승함

 |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 만족도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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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가 일반인의 만족도보다 높았으며, 상표권자의 만족도가 특허권자나 저작권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집행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2012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특허 법집행 활동의 유지,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등 7개 지표에서 지난해보다 2점 이상 하락한 점수를 기록하였기 때문임
  - (지역별 평가) 대체로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나 동부 지역의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경제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임

    |지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 만족도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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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만족도 조사기관은 중국 특허보호협회, 중화상표협회(中华商标协会), 중국 저작권협회(中国版权协会), 베이징 메이란더정보회사(北京美兰德信息公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