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5월 2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 프레임 워크(R&D&I Framework)¹⁾를 개선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임
  - (배경) 동 개선은 R&D 투자를 GDP 대비 3%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국가보조금현대화(State Aid Modernisation, SAM) 계획²⁾」의 일환임
 
〇 동 개선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³⁾
  - 정부가 기업에게 R&D&I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증액함

                                               | 非 신고 가능 금액 상한선 |

지원 목적	기존	신규
기초 연구 (Fundamental research)	2,000만 유로	4,000만 유로
산업 연구 (Industrial research)	1,000만 유로	2,000만 유로
개발 연구 (Experimental development)	750만 유로	1,500만 유로
연구 인프라 (Research infrastructure)	규정 없음	2,000만 유로
프로세스 및 조직 혁신 (Process and organisational innovation)	모든 지원 신고	프로젝트 당 750만 유로

  - R&D&I에 자금 지원 시,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높임

                                                  | 프로젝트 비용 중 지원 가능 범위 |

지원 목적		대기업	중기업	소규모·영세기업
기초 연구 (Fundamental research)		100%	100%	100%
산업 연구 (Industrial research)	기존	50~65%	60~75%	70~80%
	신규	60~70%	70~80%	80~90%
개발 연구 (Experimental development)	기존	24~40%	35~50%	45~60%
	신규	60~70%	70~80%	80~90%
연구 인프라 (Research infrastructure)	기존	50%	50%	50%
	신규	60%	60%	60%

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Joaquín Almunia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R&D가 필요하지만, R&D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언급함
  - 따라서 개선된 프레임 워크에 따라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 R&D&I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 동 프레임 워크는 유럽연합(EU)의 연구를 활성화하여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기업의 연구·개발·혁신 비용에 대해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안에 관한 것임.

2) SAM은 국가보조금 시행 시 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2년 5월 시행되었음.

3) 동 프레임 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368_en.htm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