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5월 26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¹⁾에 합의하였으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상정할 예정임
  - (목표) 동 지침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〇 동 지침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 회원국들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의 민법과 최소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피침해자에게 보상해 주고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협력을 이루어야 함
  -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기간은 6년을 넘지 않아야 함
  - 소송 중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영업비밀 피침해자는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음
 
〇 유럽연합 경쟁력위원회(EU Competitiveness Council)의 Notis Mitarachi 위원장은 동 지침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안전한 연구 환경을 만들어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함


1) 동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doc/srv?l=EN&f=ST%209870%202014%20INIT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