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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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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시행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presse.dpma.de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특허청
통권  2014-2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13
〇 2014년 5월 27일, 독일 특허청(DPMA)은 오스트리아 특허청(Austrian Patent Office, APO)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를 2014년 6월 1일부터 2년간 시범실시 한다고 발표함
  - (배경)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며, 독일 기업은 오스트리아에 많은 사업체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기에 동 PPH를 체결함
  - (현황) DPMA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영국, 핀란드와 PPH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영국과 판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오스트리아와 PPH를 체결함
 
〇 동 PPH 체결로, 양국의 특허 출원인은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적어도 한 개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청구항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
 
〇 DPMA의 Rudloff-Schäffer 청장은 특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복심사를 피하고 특허심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오스트리아와의 PPH 시범사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