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Exxon Mobil社와 중국 푸양엑손모빌社의 상표권 침해 분쟁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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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미국 Exxon Mobil社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중국에서 「MOBIL」, 「美孚」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

‣ Exxon Monil社의 해당 상표들은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서 인정한 치명상표로 중국 내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SAIC의 「전국 중점 상표보호 명단(全国重点商标保护名录)」에 포함되어 있음

‣ 2012년 8월, 원고인 Exxon Mobil社는 충칭시의 준웨이우마오(钧伟物贸)社에서 「아태모빌(亚太美孚)」 및 「MobH」상표를 부착한 윤활유를 구입하여 상표권 침해의 증거를 수집함

‣ 원고는 준웨이마오社와 해당 윤활유를 준웨이마오社에 납품한 푸양엑손모빌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美孚迈道夫」「아태모빌(亚太美孚)」, 「MobH」 상표를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판단 요지)

‣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원고의 상표는 중국에서 마땅히 보호받을 만한 치명상표이며, 피고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또한 등록 상표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도 상표권 침해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시함

‣ 이에 따라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에게 유사 상표 사용,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액 28만 위안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