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5일,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인간의 창의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생성형 AI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AI 헌장(AI charter)’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AI 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AI 헌장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위한 일련의 지침임
∙ GEMA는 AI 헌장을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 방식과 기술의 기반을 제공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의 논의를 촉진하고자 함
∙ 또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과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 창의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대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원칙
∙ 인간의 창의성과 생성형 AI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AI 활용을 위한 10가지 기본 원칙을 정의함

∙ 저작권은 창의성, 문화적 다양성,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창작자가 상업적 이용과 제3자의 무단 저작물 사용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적인 프레임워크 내에서 저작물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AI 헌장의 지식재산 보호 원칙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1) 동 헌장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ema.de/documents/d/guest/gema_ai_charter_november_20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