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15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지침(Unitary Patent Guide)’을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함

- (배경) 단일특허란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일특허제도를 통해 발명가는 간소화된 절차, 통일된 보호 및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 단일특허제도 시행을 위해 단일특허를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UPC)이 설립되어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이 발효되고 최소 13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됨
∙ 현재 EPO에서 부여하는 유럽 특허의 1/4 이상이 소유자에 의해 단일특허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6월 이후 단일특허는 약 40,000여 건이 등록됨 

- (주요내용) 동 ‘단일특허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2017년 8월 EPO는 단일특허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최초의 ‘단일특허지침’을 발표했고,¹⁾ 2022년 4월 ‘단일특허지침’을 업데이트 한 바 있음²⁾ 
∙ 이번 지침은 3번째 버전으로 2025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인 통합된 단일특허 가이드라인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2) 업데이트 내용 
∙ 2024년 9월 1일 루마니아(Romania)의 단일특허제도 합류,³⁾ 20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 연기 요청 처리, 허가서 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이 업데이트 됨
∙ 또한 MyEPO⁴⁾ 포트폴리오 또는 수수료 환불 기능을 포함하여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된 이후 개발된 EPO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17-3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966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2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