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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Allen & Overy 로펌,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유럽 기업의 긍정적인 반응
구분  유럽 자료출처   uk.reuter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llen & Overy 로펌
통권  2014-2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20
〇 2014년 6월 2일, 영국의 국제적인 로펌인 Allen & Overy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기업들이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1)의 효율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함
 
〇 유럽에 본사를 둔 중견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5%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함
  - 특히, 통신 및 언론 분야의 기업 중 91%가 통합특허법원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응답함
 
〇 그동안 기업들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통합특허법원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동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음
  - 그러나 통합특허법원 판사의 수준이 높고, 소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인식이 변화되었음
   ⦁ 통합특허법원에 지원한 1,100명의 판사 중 130명이 고도로 숙련된 특허 전문 판사였으며, 판사의 수준이 기대보다 높았음
   ⦁ 통합특허법원 이용 시, 미국보다 5배 이상 저렴한 소송 진행 비용이 예상됨
 
〇 Allen & Overy의 Nicola Dagg 지식재산소송 담당자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예상과 다른 놀라운 결과라고 언급함
  - 통합특허법원은 대형 국제 특허 분쟁의 해결 장소가 될 것이며,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함


1)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판결의 효력이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