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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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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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위조 상품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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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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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4-2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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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11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지식재산 집행 회의(International IP Enforcement Summit)」에서 위조 상품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및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논의함
〇 (배경)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유럽연합(EU)의 전체 일자리 중 1/3이 집중되어 있으며, GDP의 39%,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등 EU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위조 상품의 국제 교역량은 연간 2,500억 달러를 초과하여, 합법적인 지식재산권 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합법적인 지식재산권 시장을 위협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 및 집행이 이행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 및 공조가 필요함 - 또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임 〇 UKIPO의 Lord Younger 청장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경제성장을 지탱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지식재산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함 -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체계의 조성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집행제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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