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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상표 전자출원 수수료 감액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추가설명 제공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2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20
〇 2014년 6월 1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전자출원시스템(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TEAS)을 통한 출원 및 갱신등록 수수료의 감액을 제안하는 「규칙 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1)」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함
  - (배경) USPTO는 지난 2014년 5월 9일 동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6월 23일까지 이메일 및 서면을 통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주요내용) USPTO는 「TEAS를 통한 출원 및 갱신등록 수수료의 감액(TEAS Reduced Fee, TEAS RF)」이 USPTO의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USPTO와 고객의 절차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TEAS RF는 추가적인 전자출원 옵션을 제공하고, 온라인 출원 및 전자적 파일 관리를 장려함으로써, 상표 End-to-End2) 시스템의 이용 증대라는 USPTO의 전략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함
 
〇 동 규칙 개정(안)은 AIA에서 규정하는 공고, 의견수렴 및 규칙제정 절차에 따라 구현될 것이며,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1) 동 규칙 개정(안) 원문은 http://www.gpo.gov/fdsys/pkg/FR-2014-05-09/pdf/2014-10730.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Trademark End-to-End는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전자적 절차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