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6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난 1985년부터 2013년까지 특허권 침해 소송 현황을 정리하여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 상황 연구보고서(中国专利侵权诉讼状况研究报告)」를 발표함
  - SIPO는 동 보고서에서 전국에서 1심 특허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공개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고 소개함
 
〇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1985년부터 2013년까지 특허 소송 현황 중 민사 사건이 90% 이상이며, 1심 특허소송은 누적 건수 약 2만 건에 달함. 또한 누적 손해배상금은 90년대 이후 약 20억 위안을 초과함

| 중국 특허권 침해소송 1심 사건건수 및 손해배상금 변화 추세(1985~2013) |
      

  - (1심 특허사건 심리 법원 순위) 1심 특허사건을 가장 많이 심리한 법원은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전체 21.32%의 사건을 해결함. 이외에도 저장성 닝보시 중급인민법원, 상하이시 제1, 제2중급인민법원,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의 순으로 1심 특허사건을 해결함
  - (소송대리 현황)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90% 이상이 특허 대리기관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기타 민사소송에서 대리기관을 통한 소제기 비율이 3~30%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고서는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전문적인 기술 이해가 요구되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대리기관을 통한 소제기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