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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시 세관, 월드컵 관련 지식재산 침해 물품 단속 활동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선전시 세관
통권  2014-2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27
〇 2014년 6월 11일, 중국 선전시(深圳) 세관(海关)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월드컵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권리침해 상품 약 52만 개(침해 추정 금액 약 170만 위안)를 적발하였다고 밝힘
  - 선전시 세관은 중국에서 제조된 월드컵 관련 상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브라질 기타 중남미 국가로 수출되는 축구화, 운동복, 신발 및 모자 등 상품에 대한 규제와 검사를 강화하였다고 소개함
  - 특히 FIFA, Adidas, Nike, Puma 등 협찬 상표를 침해한 상품들의 중국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항구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강화하였다고 설명함
 
〇 선전시 세관이 월드컵 특수와 관련해 단속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쓰커우(蛇口) 세관은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상품 중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마스코트 및 「FIFA 월드컵」도안이 인쇄된 100만 위안 상당의 TV수상기 17,000개를 적발함
  - 산터우(汕头) 부두에서는 홍콩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의 화물선적 목록 조사를 통해, 총 834상자(480,284봉지)의 사탕에서 「2014 FIFA 월드컵」 공식 엠블럼을 위조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도안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
  - 선전시 세관 우체국은 브라질로 보내는 2개의 우편물에서 「NIKE」 상표를 침해한 운동복 65개를 적발함
 
〇 한편 선전시 세관은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권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