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의 InterCity社와 Nakedbus社의 상표권 침해 분쟁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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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뉴질랜드 최대 고속버스 회사인 InterCity社는 「INTERCITY」라는 등록상표를 소유하고 있음

‣ InterCity社의 경쟁업체인 Nakedbus社는 구글 애드워드의 키워드 광고에 「inter city」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음

‣ Nakedbus社는 또한 「inter city 버스 요금은 1 달러부터 – 우리는 모든 inter city 요금을 능가합니다(inter city buses from $1 – We’ll beat any inter city fare)」라는 광고를 게재함

‣ 이에 InterCity社는 Nakedbus社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당사자 주장)

‣ InterCity社는 구글 애드워즈에서 「intercity」와 87개의 변형 단어를 구매하고 그 결과로 나온 광고에서 「inter city」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Nakedbus社는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 사칭통용행위(passing off)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기만적·사기적 행위(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에 의한 유죄를 주장함

‣ 반면, Nakedbus社는 「inter city」라는 단어는 도시 간 버스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판단 요지)

‣ 구글 애드워즈에서 키워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표권 침해가 되거나, 사칭통용행위 이거나, 사기적 행위는 아니라고 판시함

‣ 그러나 광고에서 「inter city」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로서 사용이라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