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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식료품 등록 상표 보호를 통한 식품 안전 보장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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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ca.org.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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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 통권 | 2014-2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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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10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의 마정치(马正其) 부국장은 「2014년 국가 식품 안전 주간 좌담회(2014年食品安全周主题座谈会)」에서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표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SAIC는 식품 시장에서의 식품 건강 안전 및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2013년 전국에서 총 2억 6천만 위안에 달하는 약 11만 건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힘 〇 SAIC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함 - 정기적 감독업무를 통해 식료품 기업의 위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업 신뢰 강화를 지원함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 단속 업무를 실시하여, 식료품 상표의 악의적 선등록 행위를 예방하고, 상표권 침해 사건에 관해 엄격히 조사함 - 식료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함 - 기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독점 계약 등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〇 한편 마정치 부국장은 식료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자의 준법정신 함양을 독려하여 중국 식료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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