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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안시 중급인민법원, 「www.shacman.com」 도메인 삭제 집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시안시 중급인민법원
통권  2014-2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04
〇 2014년 6월 11일, 중국 시안시(西安市)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은 「www.shacman.com」 국제 도메인의 삭제를 집행하였다고 밝힘
  -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은 국제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인 베이징 완망社(北京万网志成科技有限公司)에게 「www.shacman.com」 국제 도메인을 삭제할 것을 요청함
 
〇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원고는 중대형 트럭 제조기업인 산시자동차社(陕西重型汽车有限公司)로 중국 최초로 군용 지프(jeep)인 「shacman」을 제조·수출함
  - 피고는 산시자동차 베트남지사의 前 지사장으로, 2009년 산시자동사社를 퇴사하고 2010년 홍콩에 산시자동차(홍콩)社를 설립하고, 악의적으로 「SHACMAN」 상표를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여 차량 부품 등을 판매함
   ⦁ 또한 피고는 「www.shacman.com」 도메인을 등록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힘
  -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이 피고의 도메인 등록 무효를 판결하였으나 산시자동차(홍콩)社가 이를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에 도메인 삭제 강제집행을 신청함
 
〇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해당 도메인 네임의 실제 사용 현황 파악이 어렵고,  「.com」와 같은 최상위도메인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직접적으로 도메인을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함
  - 이에 따라 중국의 국가최상위도메인 관리기관인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협조를 받아  「www.shacman.com」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베이징 완망社인 사실을 발견함
  - 조사 결과,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은 해당 도메인 주소의 양도 공고가 나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집행 법관이 베이징 완망社에게 도메인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 해당 도메인의 삭제를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