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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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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산권보, 특허 행정집행을 통한 권리 보호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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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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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지식산권보 |
| 통권 | 2014-2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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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6월 18일,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보도 매체인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는 특허 행정집행 업무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함
- 2013년 행정집행 업무를 통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총 16,227건으로 전년대비 79.8%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특허 분쟁은 5,056건으로 전년대비 101.4%가 증가함 〇 지식산권보는 중국에서 여전히 지식재산권 의식이 낮고, 권리 침해 현상이 반복되는 지역에서는 특허 행정집행의 효과가 탁월하다고 소개함 - 2013년 권리자가 권리 침해를 당하였을 때 행정을 통한 분쟁 해결 비율은 약 43.4%였으며, 화해 등 협상을 통한 해결은 39.5%, 사법적 분쟁해결은 16.3%를 차지함 - 행정집행은 특허권 관리 부서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고, 지역 단위의 합동 단속업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〇 지식산권보는 중국의 경제 개방이 활발해짐에 따라 중앙 정부의 기업에 대한 통제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특허권 관리 부서의 행정집행은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행정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신속하게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특허권 관리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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