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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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발행인협의회,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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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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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유럽발행인협의회 |
| 통권 | 2014-2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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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23일, 유럽발행인협의회(European Publishers Council, EPC)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함께 지난 6월 18일 브뤼셀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함
- (목적) 동 회의는 저작권자와 인터넷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언론 및 출판 업계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EPC는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인 저작권을 창출 및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오픈 웹에서 하이퍼링크 및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법률의 명확화 - 기계가독 권한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제기 - 하이퍼링크의 불법 복제를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마련 - 단편적인 정보에 대하여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1) 기계가독(machine readable)은 컴퓨터 입력장치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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