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경제산업성, 「2014년도 모방품 · 해적판 대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4-2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1

〇 2014년 6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 등 관계 정부부처1)는 「2014년도 모방품․해적판 대책에 관한 연차보고서(模倣品・海賊版対策の総合窓口に関する年次報告)2)」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산업계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에 따라 매년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창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담접수 업무 등의 내용을 연차보고서로 작성한 것임
   ⦁ 2006년 이후 종합창구를 운영 중인 METI와 관계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올해로 9번째 발간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상담건수가 역대 최대이며, 중국 및 ASEAN 지역에서의 모방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에 권리자․기업 등에 대하여 총 1,433건의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였고, 이 중 상담건수는 171건으로 조사 이래 최대임  
  - 모방품의 제조국에 대한 상담 중에 중국(홍콩 포함)에 관한 상담건수가 약 62%로 가장 많음

                                  | 상담․정보제공 건수 |
noname01115.bmp

                 | 모방품 제조국에 관한 상담건수 비율 |
noname0215.bmp

1) 내각관방,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및 소비자청.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meti.go.jp/press/2014/06/20140625002/20140625002-3.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