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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휴면특허 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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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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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4-2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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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29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휴면특허 활용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4(知的財産推進計画 2014)」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은 전체 등록특허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0만 건이 미활용 상태에 놓여 있어 휴면특허의 활용 여부가 문제로 지적됨 - (목적) 중앙정부가 위탁한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업이 취득한 특허는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각 정부부처 및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등 정부 관련 연구기관이 과거에 연구개발 사업을 위탁한 기업과 접촉하여, 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3자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요청함 - 휴면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하기 위하여 휴면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검토함 -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획득한 휴면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특허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등과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일본 특허청(JPO)을 통해서 권장할 방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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