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6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9번째 회의에서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전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현황¹⁾을 발표함
  - 공안은 약 3,7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적발하고, 침해자 약 6,000명을 체포함
  - 검찰은 약 1,700건의 권리 침해 사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2,700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함
  - 법원은 약 5,100건의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완료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약 8,000명임
 
〇 한편 상무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국무원이 발표한 「2014년 전국 권리 침해 및 위조 단속 업무 요점(2014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要点)²⁾」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함
  - (특별 조치 시행)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호에 집중함
  - (핵심 영역에 대한 집중단속) 전통상점을 위협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단속 및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위조 의약품 유통 현장 적발을 실시함
  - (행정단속 역량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현장에서 공안 및 검찰의 감독을 강화하여,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기타) 교육·홍보를 통한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국제교류 확대,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함


1) 상무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특허법 집행 조사팀」을 조직하고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특허법 집행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상무위원회는 랴오닝(辽宁), 안후이(安徽), 저장(浙江), 광둥(广东), 샨시(陕西) 의 5개 지역에 상무 위원을 직접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톈진(天津), 헤이룽장(黑龙江), 상하이(上海), 푸젠(福建), 산둥(山东),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쓰촨(四川)의 8개 지역에는 자발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2) 동 요점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wanhuida.com/tabid/144/ArticleID/3439/Defaul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