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트 모양의 토마토 사건 |

(사건 배경)

‣ 네덜란드의 식물육종가인 A.C.J. Ammerlaan은 하트 모양의 토마토를 개발하고, 로카르노 분류 제1류-02군(Locarno Class 01-02 for Fruit and Vegetables)에 따라 2011년 디자인 출원함

‣ 이에 심사부(Examining Division)는 과일 또는 야채는 「공동체디자인규칙(Community Design Rules, CDR)」 제3조(a), (b)²⁾에 따라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함

(당사자 주장)

‣ Ammerlaan은 일반적으로 토마토는 노동 집약적인 과정에서 동일한 모양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며, CDR 제3조(b)에서 과일 또는 야채는 제품이 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또한 로카르노 분류 제1류-02군에 의하여 멜론 등 몇 개의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항소함

(심결 요지)

‣ 비록 하트 모양의 토마토가 ‘보통의’ 유기체(‘ordinary’ organism)의 형태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유기체인 농작물은 ‘산업 물품 또는 수공예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심결함

‣ 살아있는 유기체의 결과로 얻어진 형태는 ‘특별한 식물’ 시료(‘special plant’ specimen)로서 보호받기 보다는 산업적 과정 또는 수동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진 산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나, 동 사건에서는 주장 및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