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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실행 계획 등 합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4-2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8
〇 2014년 7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해결을 위한 실행조치 및 제3국에 지식재산권 실시와 보호를 위한 계획에 합의함
  - EU 국경통제기관(border control agency)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의 수가 2012년에만 9만 건을 넘었으며, 이러한 침해로 인해 세계경제는 연간 약 2천 억 유로의 피해를 보고 있음
 
〇 동 발표에 따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행조치)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온라인 홍보기관 및 결제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하여 인터넷 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며 얻는 반사 이익을 줄이고자 노력함
   ⦁ 지식재산 관련 물품의 생산 관계자 모두에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의 책임을 부여함
   ⦁ EU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 및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한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계획)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자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함 
   ⦁ 개별 무역조약 내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 적절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도록 요구함
   ⦁ 중소기업 및 권리보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Help-Desk1)를 확대·운영할 계획임
   ⦁ 제3국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투자 및 운용 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1) 지식재산권 Help-Desk는 199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유럽의 국가연구개발사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상담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동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rhelpdesk.eu/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