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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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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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지식재산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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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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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2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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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4회 일․아세안(ASEAN) 특허청장 회의에서 2014년 지식재산 협력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JPO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에 인재육성 및 업무관리 계획의 구축, 시스템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로 함
- (배경) 일본에서 아세안으로의 수출액은 미국, 중국에 견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고, 2012년에 아세안 5개국(싱가포르,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일본 해외 현지법인 수의 증가가 중국을 상회하는 등 아세안 국가는 일본기업의 향후 사업 진출지로서 유망해짐 ⦁ 이러한 배경에 따라 JPO는 2015년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 전체의 지식재산제도 정비를 위하여 지난 2012년 2월 일․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창설함 ⦁ 동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인재육성 및 지식재산 인프라 정비 등의 지원을 논의함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2014-2015년의 협력프로그램」 및 「2015년 이후의 중장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2014-2015년의 협력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청 직원을 효율적․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인재육성 계획을 기반으로 각국에 적합한 인재육성 계획의 구축을 지원함 ⦁ 의장․상표분야에서 일본 심사관이 아세안 국가의 심사관을 지도하거나 심사실무연수에 일본 심사관의 강사 파견 등을 통해서 심사실무의 능력향상을 지원함 ⦁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한 산업재산권 역할의 중요성을 민간 기업에 인식시키기 위하여 민간기업 참가형의 관민 합동세미나를 개최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개발하고 있는 출원․심사 관련 정보의 특허청 간 공유시스템(WIPO-CASE)의 이용을 포함하여,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청의 IT시스템 기반정비를 촉진함 - (2015년 이후의 중장기적 협력) 동 협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격차가 없는 심사 및 정확한 사무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본의 인재육성 계획을 기반으로 각국에 적합한 인재육성 계획의 구축을 지원함 ⦁ 적시에 심사 및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각국에 적합한 관리체계의 구축을 지원함 ⦁ 심사업무나 사무처리의 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WIPO-CASE의 활용, 출원관리 IT시스템의 도입이나 종이 출원관련서류의 전자데이터화 등의 IT시스템 관련 지원 등을 통하여, 아세안 국가 지식재산청의 IT시스템 기반정비를 촉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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