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26일,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 출원의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청구항 명확성 요건은 EPO가 사용자와의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로 2023년 11월에 개최된 SACEPO 품질 작업반 회의에서도 특허 출원의 명확성 문제와 특허 부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된 바 있음
∙ 이번 워크숍에서는 토론을 통해 특허 시스템 사용자, EPO 전문가, 심사관 등이 참여하여 특허 출원의 명확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함
∙ 구체적으로 특허 출원의 명확성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요로 시작하여 효과적이고 명확한 특허 초안 작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됨
∙ 분과 세션에서는 특정 기술 영역의 특허 출원의 명확성 향상 문제를 논의하며 출원인, 대리인, EPO가 향후 특허 출원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함
∙ 워크숍을 통해 특허 출원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출원인과 EPO의 공동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청구항 작성 방식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특허 부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럽 특허 시스템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이번 워크숍 논의 결과는 11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인 상임자문위원회 품질실무단(SACEPO WP/Q)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품질 액션 플랜 2025(Quality Action Plan 2025)’와 ‘품질 보고서 2024(Quality Report 2024)’에 반영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