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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허청장, 러시아 연방 상원 ‘지식재산권 문제 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구분  기타 자료출처   rospatent.gov.r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러시아 특허청
통권  2024-4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2-03
∙ 2024년 11월 25일,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은 러시아 특허청 유리 주보프(Юрия Зубова) 청장이 러시아 연방 상원 의장 산하 ‘지식재산권 문제 위원회 회의(Засе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에 참석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동 회의에는 러시아 특허청 유리 주보프 청장 외에 러시아 연방 상원 발렌티나 마트비옌코(Валентина Матвиенко) 위원장과 러시아 연방 정부 드미트리 체르니셴코(Дмитрий Чернышенко) 부총리 등이 참석함
∙ 2024년 기준 러시아의 컴퓨터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러시아 IT 기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IT 기술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동 회의의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연방 상원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유형자산의 수익률은 감소 추세인 반면, 무형자산의 수익률은 증가 추세라고 밝히며 지식재산권 관리의 우선순위를 강조함
∙ 러시아 연방 정부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부총리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대통령이 설정한 기술적 리더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는 과학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연구 보고서의 데이터셋을 전문 과학 데이터셋 허브에 업로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부연함 
∙ 동 회의에서 참석자 대다수는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례 없이 수많은 IT 기술의 침해가 일어나는 사실에 동감하며, IT 기술의 특허에 대한 기본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새로운 법 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논의함
∙ 현재 러시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제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데, 이는 설계 및 코드에 대해서는 보호가 가능하지만 제품의 작동 원리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있어 부정직한 경쟁자들이 불법적으로 복제할 위험이 존재함
∙ 러시아 특허청 유리 주보프 청장은 러시아 민법 내 지식재산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제안된 변경 사항을 도입할 시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개발 회사들이 IT 솔루션을 더 적극적으로 특허로 보호하고 이를 시장에서 상용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