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5년 1월 18일부터 상표 수수료를 인상 및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징수 관련 최종 규칙(final rule)¹⁾을 발표함

- (배경)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은 USPTO에 수수료 책정 권한(Fee Setting Authority)을 부여하고 수수료 변경사항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이번 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USPTO는 2023년 6월, 상표 공적자문위원회(TPAC) 주최 하에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는 재정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해 최소 격년 단위로 수수료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상표 수수료 조정도 정기적인 수수료 평가의 일환임
∙ 이번 상표 수수료 조정은 미국 상표 등록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며, ‘2022–2026 전략 계획(2022–2026 Strategic Plan)’²⁾에 따라 USPTO가 미국의 혁신, 포용적 자본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이라는 미션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업데이트된 상표 수수료는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에게 고품질의 신속한 상표 심사 및 검토 절차를 제공하는 한편, 상표 출원인 및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명확성을 제공할 것임




1) 동 최종 규칙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11/18/2024-26644/setting-and-adjusting-trademark-fees-during-fiscal-year-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