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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위원회, 제28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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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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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위원회 |
| 통권 | 2014-3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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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30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위원회(WIPO Copyright Committee)는 제28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 회의를 개최함
- (배경) 지난 제27차 회의 때 방송 사업자 보호와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를 위한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 사항을 도출하지 못함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송 사업자가 사용하는 신기술의 보호에 대해 논의 함 ⦁ 방송 사업자에 여러 권리들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게 되면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유산 및 지식을 포함한 저작물을 보존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형식으로 저장 및 복제하는 것을 예외사항으로 인정할지에 대해 논의 함 ⦁ 「시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에 합의한 이후, 선진국들은 추가적으로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를 위한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포하고 있어, 동 논의 내용에 합의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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