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오무즈」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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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원고 항저우샤오무즈社는 자동차 유지보수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04년부터 가맹점 관리 및 「샤오무즈」 상표 등 브랜드 관리, 자동차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샤오무즈」 상표는 저장성 저명상표로 인정받음

| 항저우샤오무즈 서비스 센터의 모습 |

‣ 피고 톈진화상사는 1992년부터 자동차수리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2008년 항저우샤오무즈社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 톈진샤오무즈社를 설립함. 톈진샤오무즈社는 인터넷 등에 지점 모집을 위해 「샤오무즈」 상표를 이용하거나, 「샤오무즈 간단한 수리」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함

‣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에는 가맹계약자가 지점을 모집할 수 있지만,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샤오무즈」 상표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샤오무즈」 상표권 침해 및 부당경쟁행위 중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법원은 피고에게 5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으나 부당경쟁행위 중지청구는 기각하였고, 당사자들은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의 판단 요지)

‣ (상표권 침해 여부) 피고는 수차례 「샤오무즈」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공중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가맹점을 유치한 행위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위로써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

‣ (부당경쟁행위 여부)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은 법정영업행위를 벗어난 행위 등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 및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상 경쟁관계 인정기준을 나누어서 부당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함

① 가맹사업자의 영업행위가 법정영업범위를 벗어나고, 행정기관이 허락한 법률행위를 위반한 경우일지라도, 이는 행정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민사소송 적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항저우샤오무즈社의 영업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② 「반부정당경쟁법」 은 경쟁관계를 판단할 때 사업자들 간 동일업종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자의 합법적 권리를 해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함

- 원고는 자동차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와 간접적인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는 악의적으로 저명상표인 「샤오무즈」 를 사용하여 원고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원고와 피고의 서비스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피고의 광고행위는 다른 사업자 및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경쟁 질서를 해치므로 부당경쟁행위를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