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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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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신속 발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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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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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4-3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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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3일, 유럽 특허청(EPO)은 출원 심사 중인 특허 출원서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개선하여 선행기술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신속하게 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 (목적) 유럽 기업 및 출원인에게 특허 출원서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특허 전략을 초기에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 - (효과) 선행 기술 및 특허 적격성을 심사 절차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검토하여 유럽 내 출원 중인 권리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등 출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봄 〇 EPO는 출원 6개월 이내에 특허 적격성에 대한 서면 의견서 및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발행하고, 동 조사보고서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특허 허여를 가속화함 - 또한 제3자가 제출한 입증 의견서(substantiated observations)가 있는 출원 건과 반대 의견서 및 취소 요청서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 우선 처리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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