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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대한 서면의견 수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3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25

〇 2014년 7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9월 16일까지 대중으로부터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대한 서면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s Board, PTAB)의 재심사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미국 8개 도시1)에서 공개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목적) 공개회의에서 대중들이 가장 많이 제기했던 의제 및 USPTO가 대중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한 추가 주제에 대하여 대중으로부터 서면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주요내용) 대중으로부터 서면의견을 받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음
    ① PTAB는 어떠한 경우에 만료되지 않은 특허의 청구항을 해당 특허명세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넓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② 보정청구(motions to amend)와 관련하여 PTAB의 실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③ USPTO에서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복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1) 8개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실리콘밸리, 시애틀, 댈러스, 덴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