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7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 국제변리사연맹(FICPI)과 공동으로 「테게른제(Tegernsee)¹⁾  사용자 상담 결과보고서(Tegernsee User Consultation Report)²⁾」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특허제도조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 동 보고서는  ① 공지예외 적용기간(grace period), ② 출원공개, ③ 출원경합, ④ 선사용권에 관한 사용자의 의견을 취합함
 
〇 (배경)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사업활동,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 대학이 증가하고, 하나의 발명을 복수국에 출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JPO는 타국/지역의 특허청과 협력하면서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특허제도의 조화는 종래 WIPO에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차이 등에 따라 교착 상태에 있었음 
  - 그러나 2011년 미국에서 선발명주의로부터 선출원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테게른제 그룹도 이 중 하나임
 
〇 (주요내용) 동 설명회에서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중심으로 강연 및 공개토론을 진행함
  ① 기조강연
    ⦁ Joseph Straus 박사(독일 막스프랑크 지식재산법․경쟁법 연구소 명예과학원), 와타나베 토시야(渡部俊也) 교수(동경대학 정책비전연구센터)는 기조강연을 통해 공지예외 적용기간이 없으면 발명자가 발명개시를 주저하여 새로운 지식의 보급이 늦어지거나 산학연대에의 악영향이 있는 경우 등을 소개함 
  ② 테게른제 그룹의 보고
    ⦁ JPO,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테게른제 사용자 상담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하고 특히, 공지예외 적용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분석하여 동 제도 조화를 위하여 추이를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함
  ③ 공지예외 적용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
    ⦁ 대부분의 사용자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존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 특히, 대학 관계자 등은 특허출원에 앞서 논문발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소기업 등은 전시회나 상담 등을 통한 발명의 개시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파악하고, 향후 특허권을 취득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공지예외 적용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④ 공지예외 적용기간에 대한 공개토론
    ⦁ (공지예외 적용기간) 12개월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동 기간이 국제적으로 통일된다면 특별히 기간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
    ⦁ (공지예외 적용기간 개시 형태) 국제 박람회에 한정하지 않고, 임의의 개시형태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함
    ⦁ (선언 등 소정의 절차 의무화 여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선언 등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개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뉨
    ⦁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국제적 일치여부) 토론자 전원이 동 제도를 국제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동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공지예외 적용기간 항목 |

항목	일본	미국	유럽
기간	6개월	12개월	6개월
개시형태	모든 개시형태 (특허공보 등에 의한 공개는 제외함)	모든 개시형태	한정적인 국제 박람회
선언 등 소정의 절차 요부	필요	불필요	필요

1) 테게른제(Tegernsee) 회의는 b+그룹(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EPO) 간 특허법 조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2011년 7월, 제1회 회의가 독일의 뮌헨 부근의 도시 테게른제에서 개최되어서 「테게른제 그룹」으로 불리고 있음.

2) 원문은 http://www.jpo.go.jp/torikumi/ibento/ibento2/pdf/sympo_tokkyo260710/final_report.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