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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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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환경 정비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정부
통권  2014-3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01
〇 2014년 7월 10일, 중국의 시진핑(习近平) 주석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징(北京)에서 「제6차 중미 전략경제대화(中美战略与经济对话)」를 개최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양국은 경제 정책 협력 강화와 중국의 경제개방 및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를 강조함
 
〇 양국은 고위급 당국자들의 실무회담을 통해 지식재산권 협력에 합의하고, 중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중국에서 독점금지를 관리하는 3개 정부 부처1)는 독점금지 관리감독 정보 공유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쟁법률 집행을 추구하고, 관리 감독 대상에게는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공개심리를 진행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함. 또한 교육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대중 인식을 향상시키고,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정보 교류) 중미 상업·무역 연합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 지식재산권 업무팀을 통해 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 간 법집행 상황 및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의제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실시함
  - (기타)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기술 협력, 연합 지식재산권 형사법집행 단속조직 구성,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법집행 협력에 대해 합의함


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