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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특허보험시범사업 성과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시
통권  2014-3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01
〇 2014년 7월 14일, 중국 상하이시(上海)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펑셴구(奉贤)에서 실시한 특허보험시범사업의 성과를 소개함
  - 상하이시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특허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펑셴구를 특허보험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함
  - 상하이시 특허보험시범사업은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 방지 및 소송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 동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험회사는 안신농업보험社(安信农业保险公司)와 태평양보험社(太平洋财产保险公司)이며, 상하이 펑셴 다샨미생물과학기술社(大山合菌物科技有限公司, 이하 다샨社)와 타이창건강과학기술社(泰昌健康科技股份有限公司)가 최초로 특허보험에 가입함
 
〇 다샨社는 안신농업보험社를 통해 10개의 특허에 각 1만 위안의 보험 가입을 완료함
  - 다샨社는 보험에 가입한 특허들은 자사의 핵심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업 전체 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고 밝히며, 특허보험 가입을 통해 권리 보호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안신농업보험社는 1년 동안 해당 특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대 30만 위안의 소송비용을 보전함
 
〇 한편, 특허보험시범사업과 관련해 상하이 푸단대학교(复旦大学) 사법연구센터의 류화진(刘华俊) 연구원은 특허보험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함
  -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회사의 특허를 심사해야 하므로 이는 특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잠재적인 권리침해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