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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시, 특허보험시범사업 성과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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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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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시 |
| 통권 | 2014-3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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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14일, 중국 상하이시(上海)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펑셴구(奉贤)에서 실시한 특허보험시범사업의 성과를 소개함
- 상하이시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특허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펑셴구를 특허보험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함 - 상하이시 특허보험시범사업은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 방지 및 소송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 동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험회사는 안신농업보험社(安信农业保险公司)와 태평양보험社(太平洋财产保险公司)이며, 상하이 펑셴 다샨미생물과학기술社(大山合菌物科技有限公司, 이하 다샨社)와 타이창건강과학기술社(泰昌健康科技股份有限公司)가 최초로 특허보험에 가입함 〇 다샨社는 안신농업보험社를 통해 10개의 특허에 각 1만 위안의 보험 가입을 완료함 - 다샨社는 보험에 가입한 특허들은 자사의 핵심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업 전체 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고 밝히며, 특허보험 가입을 통해 권리 보호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안신농업보험社는 1년 동안 해당 특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대 30만 위안의 소송비용을 보전함 〇 한편, 특허보험시범사업과 관련해 상하이 푸단대학교(复旦大学) 사법연구센터의 류화진(刘华俊) 연구원은 특허보험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함 -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회사의 특허를 심사해야 하므로 이는 특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잠재적인 권리침해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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