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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애플 스토어의 내부 인테리어 상표 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online.wsj.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4-3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01
〇 2014년 7월 10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유럽연합(EU)에서 애플 스토어의 내부 인테리어를 상표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배경) 애플社는 2010년 미국에서 애플 스토어 디자인을 상표로 인정받았고, 2013년 독일에 상표 출원을 하였으나, 매장 자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내림
 
〇 (주요내용) 애플 스토어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인 직선, 곡선, 형상(lines, curves and shapes)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배치하고 있으며, 타 회사와 구별되는 간판, 그래픽,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로 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애플 스토어 내부 인테리어가 미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상표로 인정받게 되어, 다른 회사가 애플 스토어의 상품 배열,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복제하는 것이 금지됨
  - 동 판결로 스토어 내부 디자인이 유럽 내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

                   | 애플 스토어의 내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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