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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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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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해외지식재산센터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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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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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4-3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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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10일, 특허청(KIPO)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1)를 개소함
- (배경) 한·EU FTA 발효 3년 차를 맞이하여, 유럽에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많아지고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잦아지게 되어 IP-DESK를 설치함 ⦁ 최근 5년간 유럽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송은 149건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발생함 〇 IP-DESK는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디자인 출원 등 권리확보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유럽지역에 제공할 예정임 - 특히 이번에 설치된 IP-DESK는 선진국에 진출하면서 소송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과 분쟁대응 컨설팅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예정임 - 반면, 개도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에 설치된 IP-DESK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해조사나 단속활동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〇 KIPO 김영민 청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한·EU FTA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럽시장을 겨냥한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선점과 분쟁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2015년 이후에는 유럽 단일특허제도 실시로 유럽 지식재산권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에 대한 IP-DESK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부연함 1) KIPO는 이번에 개소한 독일(프랑크푸르트)을 포함하여 미국(LA·뉴욕), 중국(북경·상해·광주·청도·심양), 베트남(호찌민), 태국(방콕) 등 10곳에서 KOTRA와 공동으로 IP-DESK를 설치·운영해오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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