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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비즈니스투데이, 「라오청이궈(老诚一锅)」 상표권 침해 분쟁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베이징 비즈니스투데이
통권  2014-3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08
〇 2014년 7월 22일, 중국 베이징 비즈니스투데이(北京商报)는 유명 양고기 샤브샤브인 「라오청이궈(老诚一锅)」의 상표권 분쟁 사건을 소개함
  - 동 사건은 「라오청이궈(老诚一锅, lǎochéngyìguō)」의 중국어 발음과 성조가 동일하지만, 한자 청(诚)의 부수가 다른 상표 「라오청이궈(老城一锅)」의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임
 
〇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원고는 양고기 샤브샤브 프렌차이즈로 유명한 베이징 라오청이(老诚一) 식당으로 「라오청이궈(老诚一锅)」 상표를 등록·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유사상표인 「라오청이궈(老铖一锅)」에 대한 상표를 매입하는 등 자사 상표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
  - 피고 쥬핀웬(聚品缘) 라오청이궈(老城一锅) 식당은 2013년 베이징 라오청이 식당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개업하고 「라오청이궈(老城一锅)」 등 문구를 사용하며 영업함
  - 이에 대해 2014년 1월 원고는 피고의 상표 사용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현재 해당 사건은 베이징 펑타이구 인민법원에서 심리 중임
 
〇 베이징 비즈니스투데이는 「라오청이궈(老诚一锅)」 브랜드가 유명해지면서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과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듯이, 시장 진입 문턱이 낮은 요식업계에서 브랜드에 관한 지명도는 상표권 침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