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연방대법원, 「셜록홈즈」의 저작권 만료 판결에 대한 집행중지 청구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14-3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01
〇 2014년 7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추리소설 「셜록홈즈(Sherlock Holmes)」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코난 도일 재단(Conan Doyle Estate)의 집행중지(suspend) 청구를 기각함
  - (배경) 지난 2013년 Leslie Klinger는 셜록홈즈의 저작자 아서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이 소유한 저작권을 관리하는 코난 도일 재단에 5,000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후 「The New Annotated Sherlock Holmes」라는 책을 출간함
   ⦁ 그러나 코난 도일 재단은 「The New Annotated Sherlock Holmes」의 출판사인 Pegasus社에 대하여 출판 전 추가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였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아마존, 반스앤노블 등에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Pegasus社는 추가 비용의 지급을 거절했고, 지난 2013년 2월 코난 도일 재단을 상대로 셜록홈즈의 캐릭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청구함
  - (지방법원의 판결) 2013년 12월 23일,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은 아서 코난 도일이 1923년 이전에 출간한 셜록홈즈 작품들은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되어, 미국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판시함
  -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2014년 6월 16일, 시카고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1923년부터 1927년 사이에 출판된 코난 도일의 10개 작품만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출판 이후 95년 뒤인 2022년에 만료된다고 판시함
  - (연방대법원의 판결) 연방대법원은 코난 도일 재단의 시카고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중지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