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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활동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 발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3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08
〇 2014년 7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활동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平成25年度我が国における技術革新の加速化に向けた産業財産権の出願行動等」に関する分析調査報告書)1)」를 발간함
  - (목적) 국내외 기업 등의 특허출원 관련 활동이나 지식재산전략을 통계학적 방법 등에 따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기술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나 정책 책정의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발간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발명의 단일성 요건의 변화가 출원 건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② 특허사정율(特許査定率) 상승과 거절이유의 상관분석
  ③ 주요국에서의 특허문헌 기술 분야별 분포와 선행기술 문헌조사의 효율성 분석
  ④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분석
  ⑤ 동아시아(일본 이외) 지역에서의 심판 관련 정보의 통계 분석
  ⑥ 의장제도와 상표제도의 상호보완에 관한 분석
  ⑦ 해외에서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경제 분석 방법의 사례연구
  ⑧ 지식재산활동조사의 조사 설계에 대한 재검토의 결과를 취합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gijutsu_shutsugan/h25.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