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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유럽의 관세 규정 적용범위 확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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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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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 ||||||||
| 통권 | 2014-33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0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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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29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유럽연합(EU) 관세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非 EU 수입업체에 의해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유럽 세관이 해당 제품을 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함
- 해당 제품들은 판매 이전에 EU 소비자에게 이미 제공되었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인지의 여부는 관계없음 - 이는 EU 관세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개인 수입용품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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