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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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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4-3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15
〇 2014년 7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8개 정부부처1)와 공동으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와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 加强和改进知识产权管理的若干意见)2)」을 발표함
  - 동 의견은 지식재산권의 과학적 관리 수준 향상 및 지식재산권을 통한 시장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함
 
〇 동 의견은 4가지 부문에 대한 구체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지식재산권 행정 체계 보완) 지식재산권 행정 체계를 통일하고, 각 부처 업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예산 투입, 세금 및 금융제도 보완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의 효율을 최대화시킴
  - (법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식재산권 행정·법집행을 강화하고 주요 산업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리 감독을 심화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질서를 유지함
  - (지식재산권 관리의 규범화 시도) 지식재산권 경영의 표준을 도입하고, 지식재산권 자산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관리능력을 강화함
  - (서비스 혁신 추진) 공공 플랫폼 구축 및 인력 수급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의 3가지 부분에 대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1) 국가지식산권국, 교육부, 과학부, 공업정보화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저작권국, 중국과학원의 8개 정부부처.

2)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gz/201407/t20140729_9865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