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지식산권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법집행 조화 강조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지식산권보 |
| 통권 | 2014-3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15 | ||
|
〇 2014년 8월 4일, 중국 지식산권보(知识产权报)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보호와 사법 보호의 조화를 강조함
- 지식산권보는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절실하지만, 일반 대중의 지식재산권 의식이 낮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함 〇 지식산권보는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의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소송을 통한 사법 보호가 중요하지만, 현재 지식재산권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여 권리자들이 사법적인 경로를 통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적 보호 수단을 보조적으로 이용해야 함 ⦁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 집행은 사법 보호보다 절차 및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빠르며, 결과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이 사법 보호보다 큼 ⦁ 또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사회 질서 유지에 효과적임 〇 지식산권보는 지식재산권 행정·법집행을 통해 사법 보호의 공백을 행정 집행의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질서 보호 및 일반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행정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의 강화, 행정 집행 인력의 수준 향상 및 행정 보호와 사법 보호의 관계 정립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부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