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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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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표협회, 현대 시대의 IP 보호를 위한 신규 싱크탱크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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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nt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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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제상표협회 |
| 통권 | 2024-50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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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2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현대 시대(Modern Era)에 맞는 지식재산(IP) 보호를 재구상하기 위한 신규 싱크탱크(Think Tank)를 출범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동 싱크탱크의 출범 배경 ∙ 현재의 IP 프레임워크는 시장의 글로벌화, 진화하는 소비자 행동, 개인정보 보호, 의료 분야의 입법 우선순위 경쟁 등으로 인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IP의 생성, 공유, 수익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을 처리하는 시간과 기술 변화, 최신 제품 수명 수기 간의 불일치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도전과제임 ∙ 이에 INTA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글로벌 역학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모습을 설계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탐구하기 위해 동 싱크탱크를 설립함 (2) 동 싱크탱크의 역할 ∙ INTA 회원을 포함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는 동 싱크탱크는 무형자산을 새로운 경제, 사회, 기술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고자 함 ∙ 또한, 무형자산을 더욱 잘 보호하고 빠른 기술 발전과 반(反)IP 정서 확산, 영업비밀의 선호도 증가 등의 현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검토할 것임 ∙ INTA는 관리자이자 촉진자로서 동 싱크탱크의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리소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권고안 개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게 됨 ∙ 동 싱크탱크 관련 업무는 2024년 11월 말부터 시작되며 2025년 중 INTA 이사회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관련내용) INTA의 CEO인 에티엔 산즈 데 아세도(Etienne Sanz de Acedo)는 “기존의 권리는 오래 전에 현재와 매우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때와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과는 다르다.”고 언급하며 “싱크탱크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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