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15차 5개년’ 기간(2026-2030년)의 지식재산권 규획 편성을 위한 지도 전문가 그룹(이하, 전문가 그룹)의 제1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2021년 10월 2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¹⁾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는 ‘14차 5개년’ 기간(2021-2025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촉진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²⁾에 근거하여 제정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문가 그룹의 책임자인 샤오싱웨이(肖兴威)가 전문가 토론을 주재하고 CNIPA 리탐루(李眈陆) 부국장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함
∙ 동 회의에서는 전문가 그룹의 명단 낭독과 각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임명장 수여가 이루어짐
∙ CNIPA 전략규획부(战略规划司)는 ‘15차 5개년’ 지식재산권 규획 편성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을 소개함
∙ 토론을 거쳐 전문가들은 ‘15차 5개년’ 지식재산권 규획 편성의 사전 고려사항에 의견을 제시함
∙ 동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5개년 규획의 수립과 시행이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험이라는 점이 강조됨
∙ 전문가 그룹은 업무를 수행할 때 ‘15차 5개년’ 기간(2026-2030년) 동안 지식재산권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통합 및 서비스되는 진입점을 파악하며 과감한 개혁 및 혁신을 추진하여 ‘15차 5개년’ 지식재산권 규획 편성을 위한 고급 인력 지원을 제공할 것임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1-10/28/content_564727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