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1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공동으로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 집행 : 2023년 EU 국경 및 내부 시장에서의 결과’ 보고서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2023년 EU 회원국의 세관, 경찰, 시장 감시 당국이 제공한 수치를 기반으로 EU 국경 및 내부 시장에서의 지식재산(IP) 권리 집행에 대한 연간 결과를 제공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2023년 EU 국경과 EU 내부 시장에서 세관 당국이 압수한 위조품 건수는 전년 대비 약 77% 증가한 약 1억 5,200만 개임
∙ (추정 가치) EU 국경과 EU 내부 시장에서 압수된 위조품의 추정 가치는 약 34억 유로(한화 약 5조 101억 원)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함
∙ (특징) 2023년에 당국이 압수한 전체 압수 건수와 압수된 물품의 추정 가치가 모두 증가한 원인으로는 EU 내부 시장에서의 압수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임
∙ (품목) EU 국경과 EU 내부 시장에서 압수된 위조품 품목은 76% 이상이 게임, 장난감, 음반·CD·DVD, 라벨·태그·스티커, 포장재임
∙ (주요 생산지) EU로 유입되는 위조품의 주요 생산지는 중국이었으며 튀르키예와 홍콩이 그 뒤를 이음
∙ (주요 수송 수단) 우편, 고속 택배 등이 위조품의 주요 수송 수단으로 나타나며 지역에서의 경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 (주요 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스페인, 네덜란드, 불가리아, 독일, 헝가리, 벨기에, 그리스 등 10개 회원국에서 압수된 위조품 건수가 약 98%를 차지하였고, 특히 이탈리아는 전체 위조품 건수의 74% 이상, 추정 가치의 58% 이상을 차지함


1) EU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sults at the EU border and in the EU internal market 2023.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4_EU_Detentions/2024_EU_Enforcement_of_IPRs_FullR_en.pdf